2025년도 정부 주요 정책 및 정부 예산안 알아보기

2025년 정부 예산이 677조 4000억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 증가율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예산 증가율을 3.2%로 제한하여 2년 연속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에 24조 원 규모의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으로 이것은 예산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약자에 대한 복지 및 저출생 대응과 같은 필요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려는 목적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을 249조 원으로 책정하여 약자의 복지와 고령화. 저출생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비용의 계속적 증가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시행할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한 정부 예산안(기획재정부)에 대한 내용 예산분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약자에 대한 복지 분야

 

  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4인가족 기준) 183만4천원 → 195만 1천 원으로 인상

 

  ②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 유지비 6천 원 → 1만 2천 원으로 인상

 

 

 

2. 의료개혁 분야

 

  ①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등 수당 월 100만원 지급

 

  ②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12개 → 14개로 확대

 

  ③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고도화 1천억 원 투입

 

  ④ 41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한시 지원 2천억원 투입

 

 

 

3. 저출생.고령화 대책 분야

 

  ①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 →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② 대체인력 지원금 80만원 → 120만 원으로 인상

 

  ③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원 지급(신설)

 

  ④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비아파트 전세 3만 호 공급

 

  ⑤ 노인일자리 103만 개 → 110만 개로 확대

 

  ⑥ 기초연금 월 334,810원 → 월 343,510원으로 인상

 

 

 

4. 교육분야

 

  ① 국. 사립대 의대 4877억 원 투입

 

  ②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1조 2천억 원 → 2조 원으로 확대

 

  ③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100만 명 → 150만 명으로 확대

 

 

 

5. 노동분야

 

  ① 미조직노동자 법률상담 등 지원 이음센터 6곳 → 10곳으로 확대

 

  ② 청년일자리 특화지원 대상 5만 7천 명 →18만 8천 명으로 확대

 

  ③ 체불임금 대지급금 546억 원 증액하여 5293억 원 편성

 

 

 

6. 기타 분야

 

  ① 공공분양. 임대공급 20만 5천 호 → 25만 2천 호로 확대

 

  ② 농업직불 예산 3조 1천억 원 → 3조 4천억 원으로 확대

 

  ③ 사병 월급(병장기준) 월 165만 원 → 205만 원으로 인상

 

  ④ 공적개발원조(ODA) 6조 3천억 원 → 6조 7천억 원으로 확대

 

  ⑤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2만 3천 기 → 9만 5천 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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