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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28일 추석 명절 연휴를 대비해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의료, 교통, 화재, 먹거리 등 분야별 대책에 대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석 명절 물가안정, 소상공인. 서민지원 대책, 내수회복 및 국민안전대책 등을 담은 '2024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
1. 공급확대
①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톤 공급
☞ 배추.무 역대최대 1만 2천 톤 공급
☞ 사과.배 평시대비 3.2배 이상(사과 1만 5700톤) 공급
☞ 소.돼지고기 평시대비 1.4배
☞ 수산물 비축물량 1만 3천 톤
② 수입과일 할당관세 연장 (9월 → 12월)
2. 가격할인
① 추석 할인지원 700억 원 투입
☞ 주요 성수품 온. 오프라인 최대 60% 할인
☞ 고령층 대상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확대(+23억 원)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참여시장 확대(+85개소)
② 한우. 쌀 등 민생선물세트 할인판매
☞ 최대 50%, 공공기관 우선구매
3. 가격. 수급대응체계 마련
① 관계부처 합동 성수품 매일 점검. 대응체계 가동
② 성수품 운반 화물차 도심권 통행 일시허용
③ 성수품. 선물세트 가격 공개
민생부담 경감
1.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① 명절자금 역대 최대 43조 원 공급
②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 추석 전 50억 원 지원
③ 소상공인 전기료(20만 원) 추석 전 지원확대(연매출 6000만 원→1억 400만 원 이하)
④ 위메프. 티몬 사태 피해기업 대출금리 인하
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고용 허가 추석 전 시행
2. 서민. 중산층 지원
①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 1000억 원 확대(2000억 원→3000억 원)
② '서민맞춤형 금융지원방안' 발표(9월)
③ 체불 관련 융자 재원 +100억 원 확충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73억 원)
⑤ 쌀 5만 톤 연내 매입(8월 말~)
⑥ 각종 지원 추석 전 조기시행
☞ 근로. 자녀장려금 3조 2000억 원
☞ 요양급여비 6000억 원
☞ 소액생계비 재대출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금('23년 2조 6000억 원)
⑦ 추석연휴(14일~18일) 무료 영상통화 지원
내수회복 활성화
1. 국내관광 활성화
① 비수도권 숙박할인 쿠폰 50만 장 배포. 사용기한 연장(~11월 말)
②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5일~18일)
② 국내선 공항. 국립공원 주차장,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 국립휴양림 입장료 무료(14일~18일)
③ 연휴기간 인구감소지역 철도여행 상품 50% 감면
④ 40만 원 지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추가모집(15만 명→20만 명)
⑤ 청와대, 궁 야간개장 및 코리아 둘레길 전 구간 최초 개통
2. 소비촉진 지원
① 3종 세제지원
☞ 명절 회사선물(최대 10만 원) 부가세 비과세 별도 적용
☞ 하반기 카드지출 증가분 소득공제율 상향( 10→ 20%)
☞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소득공제율 상향(40→80%)
② 온누리 상품권 활용확대
☞ 구매한도 확대(150만 원→200만 원 한시 확대, 2일~30일) 및 할인율 상향(카드형. 모바일형 10%→15%)
☞ 연내 골목형 상점가 300개 지정
☞ 기업 구입액 업추비 특례 인정
3.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50% 과세대상에서 제외
국민안전대책
안전사고 대응
① 응급의료 등 비상 대응체계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 돌봄 서비스 지속
② 추석 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③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 제공